“與는 野 눈치, 野는 勞 눈치… 국민은 없었다”

전문가·시민단체 비판“여야합의보다 중요한게
국민적합의 거치는 것
정부가 거부권행사해야

공무원 노조의 꼼수에
정치권이 말려든 꼴”

여야 정치권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국민연금 강화에 합의해 결과적으로 향후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는 비판이 빗발치면서 지도부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와 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10%포인트 올리기로 합의하면서 오는 2083년까지 국민부담이 1669조 원이나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은 야당 눈치만 보고, 야당은 노조 등 공무원단체의 눈치만 보며 나라 걱정은 뒷전으로 밀어낸 채 결과적으로 국민 부담을 외면한 합의만 서둘렀다는 비판이 많다. 정치적 셈법만 따지느라 협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은 애당초 안중에 없었다는 의미다.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을 배려한 협상이 진행되지 않은 데 대해 여야 지도부 모두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다.

여야 정치권의 공무원연금 합의안을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연금에 손을 댄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이란 본래 목적을 벗어난 것”이라면서 “합의를 위한 합의가 아닌 개혁을 위한 합의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여야 지도부 모두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졌다.

조동근(경제학) 명지대 교수는 “여야 합의보다 중요한 게 국민적 합의”라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다시 수렴해 재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교수는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합의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강수를 둬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교수는 “이번 공무원 개혁은 개혁이란 단어를 붙이기 어려울 정도”라면서 “덜 내고 많이 받는 구조를 버리고 자기 부담률을 더 높여 적자구조를 해소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말했다.

김형준(정치학) 명지대 교수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굳이 6일 본회의 일정에 끼워 맞추기보다 여야가 제대로 된 개혁 방향을 갖고 다시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원(경영학) 고려대 교수는 “국민연금 문제는 공무원연금과 별개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준호(경제학) 한신대 교수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공무원연금보다 덩치가 5배, 10배 정도 큰 국민연금을 이번에 개혁하겠다고, 그렇게 최종결정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이야기가 나왔다. 섣부른 합의 사안이라는 비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기본적으로 이번 개혁의 목적은 공무원연금의 적자구조 해소인데 정치권이 문제의 해결책을 애먼 국민연금에서 찾았다. 공무원 노조가 자신들의 연금 삭감을 막기 위해 내세운 ‘공적연금 강화’라는 꼼수에 정치권이 제대로 말려든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도 “공무원연금을 손질하기로 해놓고 정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국민연금에 손을 댄 것은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화종·강승현 기자 hiromat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