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선택적 무상급식 중재안’ 답변 연기

의회 제시안 놓고 설문조사… 18일 이후에 수용여부 결정 경남도의회가 제안한 ‘선택적 무상급식 중재안’에 대한 답변요구일인 6일 경남도교육청이 의견수렴이 끝나지 않았다며 답변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날 도의회의 무상급식 중재안에 대해 오는 13일까지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취합해야 해 18일 이후에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도의회에 답변 연장을 요청했다. 교육청은 도의회 중재안에 대해 기존 무상급식 혜택을 받아온 도내 초·중·고 28만5000명의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받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경남지역 학교 무상급식이 지난달부터 전면 중단돼 학부모들이 강력 반발하자 초등학교는 소득하위 70%, 중학교는 50% 등 소득수준에 따라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지난달 21일 제시했다. 이 안의 수혜 학생은 22만6000명 정도로, 기존에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실시해 혜택을 받은 28만5000명 보다 6만 명 정도 줄어든 것이다. 보편적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지원을 끊은 경남도는 경남도교육청이 도의회 중재안을 수용하면 시·군과 협의해 중재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는 도 교육청이 도의회 중재안을 수용하면 선별적 무상급식 전환을 명분으로 중단한 무상급식 지원을 재개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창원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