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野 설득 ‘손놓고’ 與만 압박

국회·국민과 소통 등한시 “팔짱낀채 촌평정치 그만”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공적연금 강화와의 연계 논란 끝에 4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않음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도 책임론의 불똥이 튀고 있다. 개혁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정책이 입법으로 연결되도록 적극적으로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은 등한시한 채 ‘입법 시한’만 제시한 채 여야를 윽박지르기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청와대가 팔짱만 끼고 움직이지 않는 ‘촌평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국회선진화법 제정 후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입법환경에 맞춰 청와대가 보다 적극적인 소통과 전략적인 정책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김형준(정치학) 명지대 교수는 7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 한 번 연 적이 없고, 공무원노조 등 이해 당사자나 야당 지도부를 따로 만나서 설득하지도 않았다”며 “기득권과 직결되는 개혁을 추진하면서 청와대가 무슨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고 당위론만 얘기하고 법안 처리 시한만 제시하지 않았느냐”며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국회 탓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정희(정치외교학) 한국외대 교수는 “선진화법이 없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선진화법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에 맞춰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결국 박 대통령과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국회를 설득할 수밖에 없다”며 “아직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청와대는 ‘선진화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해 정부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큰 충돌 없이 처리될 수 있었던 것은 선진화법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와 정부가 집권 2년 차 말기에야 공무원연금 개혁을 전면에 내건 점을 겨냥, 애초부터 전략도 없이 너무 어려운 개혁 과제를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가장 힘이 있을 때인 정권 출범 초기와 1년 차에는 경제 민주화와 규제 개혁, 통일대박론 등에 주력하다가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연금 개혁에 너무 늦게 시동을 걸었다는 얘기다. 여당 내에서조차 “느닷없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안 하면 큰일이 날 것처럼 난리를 치니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