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처리한 다음 국민연금 의견수렴해야”

靑 ‘분리 처리’ 입장 재확인 朴 “정치권은 有不利 떠나 국민위한 개혁에 앞장서야”

청와대는 여야가 합의했던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의 4월 국회 처리 무산과 관련, “공무원연금 개혁을 먼저 이룬 다음 국민연금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7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난항을 거듭하다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여야가 합의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개혁의 폭과 속도에 있어 최초에 개혁을 하고자 했던 근본 취지에 많이 미흡했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하는 개혁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자 했다”고 그간의 국회 논의 및 여야 합의 과정을 평가했다. 김 수석은 “그러나 갑자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도록 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국민적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삼성전자 평택반도체공장 기공식 인사말에서 “정치와 정치권은 각 당의 유불리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국민을 위한 개혁의 길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과 젊은이들의 미래에 정치권이 빚을 안겨주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정치권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먼저 이루고 국민연금은 국민과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은 “이번에 각종 민생법안이 하나도 처리가 안 됐는데,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민생을 부르짖고 책임진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법안부터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