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도 내부 분열… “문재인의 자충수” 비등

재보선 책임론 잠재우기 역풍 우려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문재인 대표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문 대표가 국민 비판 여론이 높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기를 고수하며 ‘강경론’을 주도한 만큼, 공무원연금 개혁안 무산에 따른 역풍이 불 경우 문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안을 기점으로 당이 또다시 대정부·대여 강경론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새정치연합 의원은 7일 “50%를 목표로 해서 상향 조정한다고 하면 되는 일이었다”며 “몇 달 논의해서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이 가능하냐”고 반문했다.

그는 “원내지도부는 ‘상향 조정’ 정도의 문구로 합의하려 한 것으로 안다”며 “(문 대표가) 공무원단체, 시민단체의 요구에 매달리면서 사안이 꼬였다”고 말했다. 전통적인 지지층인 시민단체와 노조에 휘둘린 결과라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청한 수도권 지역 의원은 “50%가 그렇게 중요했다면 대표 합의문에도 집어넣었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문 대표가 자충수를 둔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 비노(비노무현)계 의원은 “기본적으로 여당 책임이 크기는 하지만 국민연금 개혁은 우리가 여당이 됐을 때 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 사안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우리 당에 유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여당과 대립하는 방향으로 당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4·29 재·보궐선거 패배 책임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부러 대치 국면을 만들어 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한 당직자는 “당의 단결을 이끌어 내는 데 외부의 적처럼 좋은 것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