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입장 재정리 - 與 불만 - 野 강경… 당분간 대치 불가피

연금개혁협상 어떻게 되나 이달 원포인트 국회 열지만
與野 지도부 신뢰 깨진 상황
야당 원내대표 교체도 변수
총선 다가올수록 동력 잃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당분간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공적연금 강화 방안의 분리 처리 입장을 밝혔고, 야당은 계속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를 국회 규칙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불발로 함께 무산된 주요 민생 및 경제 법안 처리를 위해서라도 임시국회 또는 원포인트 국회를 열 수밖에 없지만 어느 한쪽이 양보하기 쉽지 않은 데다, 서로 상대방에 대한 신뢰는 깨진 상황이다.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연말정산 환급에 차질이 없으려면 관련 법안을 11일쯤 처리해야 한다”며 “원포인트 국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본회의 날짜가 잡히는 대로 야당과 협상을 재개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대책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무산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새누리당은 합의 파기로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등 공적연금 강화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을 위한 국회 규칙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두지 않겠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공적연금 강화 방안의 분리처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지만 국회 규칙 명기를 주장하는 야당의 입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여야가 협상을 재개하더라도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 이날 오후 새롭게 구성되는 새정치연합의 새로운 원내지도부는 4·29 재·보궐선거 완패로 강력한 대여 투쟁을 요구받고 있어 여당의 협상 제의에 쉽게 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한 의원은 “알려진 것보다 공무원들이 훨씬 더 큰 부담을 지게 돼 있다”며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공무원들이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되면 동력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정치권이 공무원단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시간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다만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이 법률안으로 정리돼 이미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공무원연금 개혁안 자체에 대해서는 손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진·민병기 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