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민·주택업계 ‘환영’

재산권 행사·택지난 해소 기대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수도권 주민들과 주택업계 등은 일제히 반색했다. 그린벨트에 묶인 재산권 행사가 쉬워진 데다 중소 규모 택지 개발이 원활해져 택지난 해소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첨단 산업단지 등을 보다 빠르게 추진할 수 있어 산업계도 반기고 있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 남발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후 2년 안에 개발사업을 착공하지 못하면 다시 환원하고, 보전 가치가 높은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는 해제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해제 의지 등이 작용하면 막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주변 지역 땅값 상승과 투기 가능성도 나온다. 이명박정부가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해 일부 그린벨트를 풀면서 경기 하남 등 해당 지역 땅값 상승률이 전국 1∼2위를 다툴 정도로 급등했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