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규모 그린벨트 해제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넘어가면서 벌써부터 수도권 등 전국의 대상지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은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세곡동 비닐하우스촌 일대. 심만수 기자 panfocus@
과천·고양 등 걸음 빨라져 일부선 外資 유치 본격화
반세기 만에 실시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해제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각 지자체들은 지역별로 가능한 개발 예정지역에 대한 분석에 들어가는 한편, 개발 청사진 마련에도 잇따라 나서고 있다. 지자체들은 이번에 지자체장 권한으로 해제되는 그린벨트가 30만㎡로 소규모지만 주변 여건 등을 고려, 적절한 개발계획을 세우면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교통여건이 좋고 인구가 집중돼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쉬운 수도권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7일 경기도와 각 시에 따르면 이번 정부의 ‘그린벨트 개선방안’으로 혜택을 받게 된 사업은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안양 석수체육공원·인덕원 복합단지·지식산업주거복합단지, 하남 하산곡지구, 김포 신곡 도심형 복합상업시설 역세권 개발사업 등 6건이다. 이들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앞으로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심의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기간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특히 당장 중도위 심의를 앞두고 있는 의왕 첨단산단, 군포 대감·속발지구 개발사업 등 3건은 사실상 자동 승인돼 지역 개발사업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해제 권한이 도지사에게 이양되면 별도의 승인절차가 필요 없어 개발과 투자유치가 훨씬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9개 단지는 모두 30만㎡ 이하로 곧바로 개발의 걸림돌이 사라졌고, 수원 사이언스파크(34만㎡)와 고양 자동차클러스터(40만㎡) 등도 면적 조정으로 사업 추진에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고양시는 자동차클러스터 면적을 30만㎡로 조정해 2017년까지 2957억 원을 들여 덕양구 강매동에 복합단지를 조성키로 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 자동차 테마파크와 튜닝 전문화 단지, 자동차 정비·교육·연구개발센터, 호텔 등 자동차 서비스 시설이 집약된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안은 지난 3월 중도위에서 조건부 결정됐지만 이번 조치로 외자 유치 등 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지역의 대표적 재래항구인 소래포구 개발사업을 진행 중인데 그린벨트(4611㎡) 해제가 즉시 가능해 현대화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전시는 향후 추진할 유성 장대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10만5550㎡) 등 소규모 개발사업을 조기 추진한다. 시는 이곳을 2016년부터 창조경제산업화 전용단지로 조성해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및 SK그룹과 연계해 지역 내 중소·벤처기업의 거점으로 만들 방침이다. 25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와 16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남 창원시는 2010년부터 추진하는 동읍 용정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