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규제” 질타 뒤 기업현장으로 달려간 朴

삼성 반도체공장 기공식 “미래 위한 선제적 투자 기업가 정신 높이 평가”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오전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단지 기공식에 참석, 중남미 4국 순방 등으로 잠시 중단됐던 경제 관련 현장 행보를 재개했다.

전날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가 철폐되지 않고 있는 것을 강하게 질타한 데 이어 이번에는 기업 현장으로 달려간 것이다. 규제개혁 회의에서 현장을 외면한 의원입법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던 박 대통령의 현장중시 행보로 풀이된다.

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4월 임시국회에서도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 등의 처리가 무산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인 경제 살리기 행보를 통해 국회를 압박하려는 의미도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기 평택시 고덕 국제화 지구에서 열린 기공식에 참석해 “이번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공장 건설은 그동안의 성장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가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위기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용기있는 투자와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높이 평가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규제개혁 회의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가 신설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특히 의원입법 규제의 경우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의원발의 규제 법안에 대해 사전에 한번 검토절차를 두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통과가 안 되고 있다”며 “그것(의원입법 규제 사전검토 법안)은 입법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현장을 모르고 나오는 법이 현장 기업에 엄청난 고통을 주고 기업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