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수출’에도 속도내는 日

호주, 日잠수함 러브콜 보내… 13일 국제 방산전시회 개최 지난해 무기 수출 금지 원칙을 개정한 일본이 타국에 대한 무기 판매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호주가 일본에 잠수함 구매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한편 일본은 처음으로 자국에서 국제 방산전시회를 개최, 무기 수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7일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과 케빈 앤드루스 호주 국방장관은 6일 전화회담을 갖고 호주가 새로 도입할 잠수함 발주 절차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앤드루스 장관의 입찰 참여 요청에 대해 나카타니 방위상은 “관계 부처와 검토해 진행하고 싶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월 호주 측은 신형 잠수함 발주 후보국으로 일본, 독일, 프랑스 등 3개국을 선정한 바 있다. 앤드루스 장관은 또 이번 전화회담에서 최근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전달하고 미국, 일본, 호주 3국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군사대국화에 발맞춰 일본의 무기 수출은 지난해부터 탄력을 받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4월 기존의 ‘무기 수출 3원칙’을 폐기하고 일본의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경우 등에 무기수출을 인정하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지난해 7월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라이선스를 허가받아 제조하는 미사일 부품 패트리엇2(PAC2) 수출을 허용했고 영국, 프랑스 등의 유럽국가와의 ‘미티어’ 미사일 개발에도 참여했다.

오는 13∼15일에는 도쿄(東京) 인근인 요코하마(橫浜)에서 처음으로 자국 주최 국제 방산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미쓰비시중공업과 가와사키(川崎)중공업 등 일본 방위산업 관련 업체들이 참여해 적극적인 해상 무기 수출에 나설 계획이다.

또 일본 정부는 오는 10월 무기와 관련 장비의 수출·구매를 담당하는 방위성 산하 외청 ‘방위장비청’을 창설할 예정이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