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착지는 공무원·국민연금 통합… 단계적 구조개혁 시급

전문가들 진단 숫자 조정하는 모수개혁
재정절감 단기효과 불과

20년 걸쳐 지급률 낮추면
미래세대 부담 기형구조돼
기존 - 신규 공무원 분리
기여율 높여 같이 부담해야

지난 1960년대 수천여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계된 공무원연금은 올해 수급자가 39여만 명에 달할 만큼 확대됐지만 여전히 똑같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개선됐지만 모두 소폭의 모수개혁에 그쳐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정부 보전금이 올해 사상 최고치인 3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정부의 재정 부담이 심화됐다. 이 때문에 현시점에서 국민연금과의 통합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조개혁이 진정한 연금개혁”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첫째 재정 건전성의 측면이다. 당초 공무원연금이 설계될 당시 기대수명은 52세였고, 현재는 80세 이상으로 높아졌다. 연금을 내는 기간보다 연금을 수급하는 기간이 더 길어져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기존 구조는 그대로 둔 채 기여율과 지급률을 오랜 기간에 걸쳐 소폭 조정하는 방식으로는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없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그동안 여러 차례 “공무원에게 나눠주는 연금 지급률을 낮추지 않는 한 모수개혁은 단기적인 재정 절감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둘째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통합형 구조개혁이 요구된다. 국민연금으로의 통합을 위해 기존 공무원과 새로 채용되는 공무원을 분리해 신규 공무원들을 국민연금과 우선 통합하고, 기존 공무원도 기여율을 높여 같이 부담을 지도록 하자는 논의가 진행됐지만 모두 무산됐다. 또 공무원이 퇴직 후 민간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연금을 전액 삭감하자는 개혁안도 제외됐다.

정창률(사회복지학) 단국대 교수는 “20년에 걸쳐 지급률을 낮추는 것은 의사결정권이 있는 기득권 공무원들은 인정해 주고 미래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기형적 구조를 고착화하는 것”이라면서 “공무원연금 사용자가 국가이기 때문에 재정 절감을 급여 인하가 아니라 보험료 인상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국 조세로 부담하는 것, 즉 ‘돌려막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금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방향을 단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 밖에 공무원연금 개혁은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등 나머지 공적연금 개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더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군인연금 기금은 도입 10년 만인 1973년 고갈됐으며, 오는 2030년쯤에는 정부 보전금이 2조7800여 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