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만 쓰고 결과는 ‘빈손’… 무용지물 특위

2억 넘게 쓴 자원개발 특위… 진실규명 커녕 보고서도 불발 19대 국조 6건도 모두 ‘헛심’

특정 현안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국회 특별위원회에 대한 무용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돈과 시간만 낭비한 채 ‘빈손’으로 끝나는 특위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구성된 공무원연금 개혁특위도 지난 2일 문제투성이 개혁안을 내놓은 채 활동을 마쳤다. 19대 국회에서 31개 특위가 구성됐다. 이 중 활동기간 내내 여야 정쟁을 일삼다가 혈세와 시간만 허비한 대표적인 특위로는 ‘해외자원 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가 꼽힌다.

8일 바른사회시민회가 국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자원 개발 국조특위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125일간의 활동기간 동안 2억3974만 원의 비용을 사용했다. 박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자원외교 국조는 기간을 25일 연장해 놓고도 진실규명은 물론 청문회도, 결과 보고서도 없는 ‘3무(無)’ 국조로 끝났다”며 “국회 국정조사와 특위가 매번 부실과 정쟁으로 끝났던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성과도 없이 막대한 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해외자원 개발 국조특위가 4개월 정도 국회 내에서 한 것이라곤 평균 19.6분에 불과했던 5차례의 전체회의와 5일에 걸친 기관보고뿐이었다. 이 기간에 매달 특위 위원장에게 지급되는 활동비 600만 원, 특위 위원 활동비, 회의비 등으로 1억2000만 원의 운영비가 사용됐다. 19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1억1947만 원을 들여 아랍에미리트(UAE)·마다가스카르, 캐나다·멕시코 등으로 해외 현장조사도 실시했지만, 새롭게 규명된 사실은 없었고 국회에 제출된 결과보고서는 ‘재탕 종합 보고서’ 수준에 그쳤다.

해외자원 개발 국조특위를 포함해 19대 국회에서 실시한 6건의 국정조사특위는 모두 보고서 채택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 세월호 국조특위 역시 증인협상 난항으로 청문회조차 열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한 바 있다. 이는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 ‘일단 특위부터 만들자’는 식으로 구성만 해 놓고,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제대로 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한 탓이 크다. 박 실장은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 증인을 각각 선정하도록 하는 방식, 상임위원회 중심의 국조를 실시하는 것 등 대안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