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처럼 ‘다층형 연금’으로 재구성도 대안

한국행정학회 ‘연금제도 개혁’ 보고서 1층 모든 국민이 기초연금 가입
2층 공무원 등 각 영역 추가 가입
3층 별도의 개인연금 선택 가입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논란이 심화되면서 현시점에서 제대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방식에 있어 공적연금 모두를 다층형으로 재구성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층형 연금구조란 모든 국민이 기초연금에 가입하고(1층), 공무원과 군인·회사원·자영업자 등이 각자의 영역에 해당하는 연금을 추가로 가입한 후(2층) 선택에 따라 별도의 개인연금(3층)에 가입할 수 있는 형태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금 형태는 일직선 상에 국민연금과 독립적인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이 있는 단층 구조다. 연금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는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됐지만, 단순 일체형 통합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강한 반발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다층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최근 한국행정학회에서 발표된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의 방향과 대안’ 보고서에 따르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연금제도는 공무원이 일반 국민 중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재분배를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공적연금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분리형, 다층형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누리당도 당초에는 공무원, 군인 등 특수직역계층이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의 구조를 형성하는 안을 논의했다. 즉 기존 공무원은 단층 구조를 유지하되 연금 기여율을 높이고, 신규 채용 공무원들은 다층 구조로 가입하도록 하면 자연스레 통합이 가능해진다. 공무원과 함께 군인연금, 사학연금 개혁도 같은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구조 변화를 위해서는 특수직역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대로 낮춰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에서 구조개혁 안은 무산됐다.

현재 미국과 일본, 영국도 다층형을 선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 구조개혁을 통해 공무원연금 단일 구조에서 3층 구조로 전환했다. 기존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제(CSRS)를 유지하도록 하되, 신규 공무원들이 사회보장연금(OASDI)과 신공무원연금제도(FERS) 그리고 개인연금(TSP)에 가입하도록 해 다층체제를 구성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