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 與 “不可” 당론 vs 野 “합의 파기”

공무원·국민연금 따로 처리… 최고위, 靑입장 사실상 수용유승민 “협상 어려워 질 듯”
5월 개혁안 처리 난항 예상
장기표류 가능성도 배제못해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6일 본회의 처리 무산의 원인이 됐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론으로 정리함에 따라 5월 중 개혁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 같은 새누리당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여야는 모두 ‘5·2 합의안을 존중해서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합의를 바탕으로 법률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여야 이견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것이다. 그간 국회 논의 과정에 한 발 물러서 있던 청와대도 새누리당보다 강경한 입장을 연이어 밝히며 논의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결국 여야가 지루한 공방을 벌이다 여론에 쫓겨 합의하거나 개혁안이 장기 표류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재정리하기 위해 모인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5·2 합의안을 바탕으로 야당과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단 실무기구 합의안에 담겨 있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를 법률안 부칙에 명기하는 것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선(先)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후(後) 국민연금의 사회적 논의’라는 청와대 입장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유승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야당의 반발이 심할 것 같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연히 심하겠지. 앞으로 (협상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새정치연합은 이를 사실상 합의 파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정식으로 합의한 것은 여야 대표 합의밖에 없다”면서 “합의 파기는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합의문에는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고 돼 있고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의 합의문에는 이 같은 합의를 존중한다고 돼 있다. 6일 본회의를 앞두고 야당은 이 합의 내용과 관련, ‘50%’를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수치를 못 박을 수는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2일 대표 간 합의문은 실무기구의 소득대체율 50% 합의를 보증·확인하는 의미에서 사후 서명하고 합의한 것”이라고 맞섰다. 새정치연합 원내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