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물품 내용 철저한 비밀… 검은돈·은닉재산 보관 많아
불법 정치자금 수사나 유명인들의 탈세 사건 등에서 ‘비자금 은닉처’로 심심찮게 등장하는 은행 대여금고가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서도 홍준표 경남지사의 해명을 통해 다시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대여금고는 은행이 보관물품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고객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 이 때문에 검찰의 강제수사를 통해서만 대여금고에 보관돼 있던 ‘석연찮은’ 내용물이 세간에 알려져 왔다.
지난해 8월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시중은행 대여금고에서 억대의 뭉칫돈을 발견했다. 검찰은 현금을 계좌가 아닌 금고에 보관한 점이 의심스럽다고 보고 자금원을 집중 조사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이 현금은 출판기념회를 통한 출판 축하금과 자녀 결혼식 축의금 중 일부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시중은행에 따르면 대여금고 이용객들은 주로 수표나 채권, 귀금속 등을 도난이나 화재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금고를 이용한다. 하지만 비밀 보장 기능 때문에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3년 7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과정에서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대여금고 7개에서 예금통장 50여 개와 귀금속 40여 점을 압수했다. 검찰은 대여금고에서 발견된 귀금속 등이 비자금 은닉을 위한 목적이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유명인들뿐 아니라 세금 체납자들의 경우에도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대여금고에 귀중품이나 현금 등을 많이 숨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홍 지사가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 활동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운영비 또는 활동비 성격의 경비가 지급되고 있고, 이 돈은 상임위 활동에 필요한 워크숍, 식사비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 공금에 대한 증빙 절차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대여금고는 은행이 보관물품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고객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 이 때문에 검찰의 강제수사를 통해서만 대여금고에 보관돼 있던 ‘석연찮은’ 내용물이 세간에 알려져 왔다.
지난해 8월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시중은행 대여금고에서 억대의 뭉칫돈을 발견했다. 검찰은 현금을 계좌가 아닌 금고에 보관한 점이 의심스럽다고 보고 자금원을 집중 조사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이 현금은 출판기념회를 통한 출판 축하금과 자녀 결혼식 축의금 중 일부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시중은행에 따르면 대여금고 이용객들은 주로 수표나 채권, 귀금속 등을 도난이나 화재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금고를 이용한다. 하지만 비밀 보장 기능 때문에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3년 7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과정에서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대여금고 7개에서 예금통장 50여 개와 귀금속 40여 점을 압수했다. 검찰은 대여금고에서 발견된 귀금속 등이 비자금 은닉을 위한 목적이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유명인들뿐 아니라 세금 체납자들의 경우에도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대여금고에 귀중품이나 현금 등을 많이 숨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홍 지사가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 활동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운영비 또는 활동비 성격의 경비가 지급되고 있고, 이 돈은 상임위 활동에 필요한 워크숍, 식사비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 공금에 대한 증빙 절차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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