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초에 끝난 사건 “통제장교·조교 도주” 주장은 무리

팔뻗어 최씨 제지하려 했지만 비무장 조교가 제압하기 벅차 10초만에 상황종료 대처 불가능… 무장한 채 훈련 통제땐 또 문제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발생한 예비군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 군 당국이 현장의 향토사단 통제장교와 훈련조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육군 중앙수사단이 14일 중간수사 발표에서 예비역 병장인 가해자 최모(23) 씨가 순식간에 4명의 예비군에게 총격을 가한 10초 동안 벌어진 예비군 훈련장 사격장 상황과 관련, 예비군 훈련을 관리하는 향토사단 인력 감축 등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자성 없이 사고 책임을 현장에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 씨가 실탄을 들고 탈영했을 경우를 가정하면 현장에서 동원예비군 통제 능력을 상실한 군 당국이 속수무책으로 당해 끔찍한 대형 참사가 날 수 있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예비군의 모방범죄 등에 대비한 치밀한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또 국방부가 예비군 전력 정예화를 추진하면서 정작 예비군 훈련을 담당하는 향토사단의 현역 인력을 감축하는 모순적인 정책을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대로 된 사격통제 지침도 갖추지 못하는 등 허술한 예비군 훈련시스템에 대한 군 당국의 안전 불감증이 향토예비군 창설 47년 만의 참사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에 따라 상비전력 수준의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올해 예비군 훈련 강화와 전력 증강을 위한 새 예비군 제도를 전격 도입했지만 현역 대대 해체 등 부대통폐합의 직격탄을 맞은 향토사단은 예비군 훈련장 사격장 통제 인력이 갈수록 줄어들어 급기야 500여 명의 예비군을 50명이 통제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 부딪혔다. 이런 상황에서 엄정해야 할 사격장 군기를 예비군 훈련 사격장에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가해자 최 씨가 사로(射路·사격구역)에서 엎드려 쏴 자세에서 일어서 뒤돌아서자 훈련조교들이 처음엔 팔을 뻗어 최 씨를 제지하려 했지만 총을 겨누자 통제탑에 있던 대위 1명이 마이크로 ‘피하라’고 외친 뒤 통제장교 2명과 훈련조교 병사 6명은 경사로 등으로 재빨리 대피했다. 바로 앞에서 총을 겨누는 가해자를 발로 제압하라는 매뉴얼은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당시 사격장에 배치된 통제장교와 훈련조교들은 모두 무장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조교는 최 씨의 총기 안전고리 고정 여부를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모든 예비군 훈련장의 사격훈련 시 사로마다 훈련조교 1명을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사고가 난 52사단 210연대에는 내주 훈련 때부터 실사격 훈련을 실탄을 지급하지 않는 사격술 훈련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