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내리고 추경도 편성 경기부양 특단대책 필요”

전문가들 ‘동시에 시행’ 촉구… 韓銀, 기준금리 1.75%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5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75%로 동결했다. 전문가들은 경기를 확실하게 되살리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하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동시에 시행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은 금통위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회의를 열고 5월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75%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2개월 연속 동결됐다.

이번 동결 결정은 지난해 8월과 10월, 올 3월 등 3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0.75%포인트 내린 이후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이 상승하는 등 경기 개선 흐름이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어 회복세 여부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이 사상 최고치인 8조5000억 원을 기록하는 등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도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소비와 투자, 수출 등 각종 경제 지표가 여전히 부진한 데다 저물가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경기 회복을 위해 이른 시일 내에 기준금리 인하와 추경이라는 두 가지 카드를 모두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정식(경제학) 연세대 교수는 “최근 성장률 전망을 보면 우리 경제 상황은 매우 어두운 상태”라며 “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 등 확대 재정정책을 사용하고, 이것만으로 부족하면 기준금리를 추가로 낮추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도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정부의 각종 경제활성화 정책은 마중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를 확실하게 되살리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통화정책을 서둘러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반기에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변수가 많아 정책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성장률 하락에 따른 재정절벽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경 요건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이 경제성장률 변동에 따른 세입경정을 추경 편성요건에 추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앞둔 상태다.

김석·조해동 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