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ISD’ 재판 첫 심리 열려… 지분매각 고의 지연 여부 ‘쟁점’

최종결론 내년 상반기 나올듯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판의 첫 번째 심리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서 열린다. 소송가액이 무려 5조 원대에 이르고, 한국 정부가 ISD에 휘말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경제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등에 따르면 ICSID는 이날 한국 정부와 론스타 관계자 등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심리를 진행한다. 오는 24일까지 열흘간 열리는 이번 심리는 소송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일반인들이 참관하지 못하는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번 소송전은 론스타가 지난 2012년 11월 21일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과 불합리한 과세로 무려 46억7900만 달러(5조10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ICSID에 중재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1차 심리의 쟁점은 ‘한국 정부의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 고의 지연 여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론스타는 “금융당국이 매각 승인을 미루는 바람에 지분 가격이 떨어져 2조 원가량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당시 론스타가 기소를 당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던 중이어서 승인을 늦춘 것은 정당한 행정절차”라고 맞서고 있다.

1차 증인 신문 명단에는 2007∼2012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승인 과정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금융당국이나 경제부처 수장 26명이 올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전광우·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 거물급 인사들이 증인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부문에 대한 심리는 6월 29일부터 열흘간 열리는 2차 심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최종 결론은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사건은 다투는 금액이 큰 데다 사안도 복잡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다만 양측의 합의(절차중지)나 화해(화해판정)가 이뤄지면 절차가 조기에 끝날 수 있으나 현재로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