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새국면>“사드 요청”→ “MD 상호운용성 희망”→ “부지 조사”→ “對北억지 결정적 역량”

사드 어떻게 거론됐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진화한 모양새다. 박근혜정부 임기 내에 사드 논의를 마무리 지으려는 미국 정부의 움직임도 포착된다. 한국은 그동안 중국의 반대를 의식해 ‘전략적 모호성’ 정책으로 논의 자체를 회피하고 미국 국방부 국무부 고위관계자들의 사드 논의 자체를 부정해왔다.

사드 문제와 관련한 한·미 간 엇박자는 가시화하는 신 미·일 동맹과 대비돼 한·미 동맹의 균열로까지 간주될 정도로 불협화음을 빚어오자 더 이상의 어정쩡한 모호성이 한·미 동맹의 틀을 흔들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미 당국의 사드 논의는 지난해 5월 이후 물밑에서 점차 수면 위로 나오는 과정을 겪고 있다. 당시 “미군이 한국에서 사드 부지 조사를 실시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이후 그해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 미군 사령관이 “개인적으로 본국에 사드 전개를 요청했다”고 말한 것이 사드 논의를 촉발한 발단이 됐다. 이어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이 지난해 8월 “사드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상호 운용성을 원한다”고 말하면서 집중적인 관심사로 부각됐다. 이어 지난 2월에는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이 “한국과 사드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물 밑에 잠복해 있던 사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러다가 지난 3월 미군이 사드 배치를 위해 한국 내 5개 지역에 대한 실사를 실시했으며 경기 평택·강원 원주·부산 기장 등 3곳을 사드 포대 배치의 유력 후보지로 검토했다는 문화일보 보도가 나가면서 사드 이슈는 본격적으로 불붙었다. 보도가 나간 직후 주한미군은 이례적으로 “사드 배치 부지 조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4월에는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차관보가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처하는 결정적 역량”이라며 사드 배치에 대한 미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시사하기도 했다.

최근 들어서도 미 정부 관계자들의 사드 한반도 배치 의지를 드러내는 의미로 해석되는 발언들이 지속적으로 터져 나왔다. 미 하원 국방위원회가 최근 국방수권법안(NDAAH.R 1735)에 첨부한 보고서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한·미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되며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공식 결정하면 이를 환영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지난 6일 외교 전문지 디플로머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등 동맹국이 미사일 방어 분야 등에서 능력을 확대해주기를 바란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