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새국면>韓·美, 배치 필요성엔 공감…‘방식·부지·비용’ 조율 관건

SLBM 등 北 위협 고조로 미사일방어망 확충 불가피주한미군기지에만 배치할지
한국군 추가 도입할지 미정

4조에 달하는 배치·유지비
美, 방위비분담 추가 요구하면
韓, 부지 제공할 가능성 높아

18일 한국과 미국 간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본격적인 논의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이 기회 있을 때마다 사드 논의를 기정사실화하고 정부가 부인하던 상황이 되풀이돼오다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미 국방부 고위인사의 극비 방한(16일), 사드 제조사인 미 군수업체 록히드마틴 수뇌부의 방한(12일) 사실이 이날 확인된 데서도 드러난다. 양측은 한반도 안보와 한·미 동맹 강화 차원에서 사드 배치의 필요성에 원론적인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방법론에서는 여러 복잡한 변수 때문에 이견을 보여왔다. 특히 중국의 반발, 한국 내 여론 등 정치적 변수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가 주요 고민 지점이다. 실무적으로 사드의 배치 방식에서부터 부지 선정, 비용 부담까지 3대 쟁점이 얽힌 고차원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양측은 국익을 걸고 첨예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 국방부 관계자들과 록히드마틴 부사장급 고위인사 2명은 이번 극비 방한에서 한국 정부의 사드 구매 의사를 타진하고, 구체적인 부지 선정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위협의 고도화가 논의를 급진전시킨 촉매제로 작용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에 이어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도 진전을 이루는 상황에서 대량파괴무기(WMD)에 대한 방어망 확충이 불가피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양국이 비공개로 사드 논의를 해왔으며, 필요성에 공감한 상황에서 배치 방식, 부지 선정 등을 놓고 여러 가능성을 점검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주한미군은 2만8000여 명의 미군과 군속, 시설 보호 차원에서 사드 배치를 강력 희망하고 있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해 6월 “미국 군 당국에 사드 전개에 대한 요청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향후 구체적 방법론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우선 배치 방식부터 복잡하다. 당장 사드를 주한미군 기지 내에만 배치할지, 한국군의 추가 도입이 필요한지를 결정해야 한다. AN/TPY-2 레이더를 육상에 배치할지, 아니면 군함에 장착하는 이동식으로 활용할지도 정해야 한다. 전진기지용(FBM)으로 활용할지, 종말유도용(TBM)으로만 사용할지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다. 방식에 따라 중국의 반발 수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지 선정도 쉽지 않다. 문제는 AN/TPY-2 레이더의 강력한 전자파로 상당 규모의 부지가 필요하고 부지 확보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적잖을 수 있다. 막대한 비용도 골칫거리다. 사드 포대당 비용은 2조 원이고, 수백 명에 이르는 운용 인력에 장비 수송과 유지·관리까지 고려하면 총비용이 4조∼6조 원에 달한다. 미국이 사드 배치를 북핵에 대비하는 ‘긴급소요’ 항목으로 상정해 방위비 분담금에 비용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평택 기지처럼 부지 제공은 한국이 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가 관련 비용을 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