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연계 안돼” 文 “黨입장 아냐” … 주목 못 받는 이종걸案

소득대체율 50% 명기 대신 기초연금 확대 새롭게 제기 유승민 “공적연금 강화 미리 결론 못 내”부정적
野내부서도 “李 생각일 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8일 언론 인터뷰에서 공무원연금개혁법안 처리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연계하지 않는 대신 기초연금을 확대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으면서 꽉 막힌 공무원연금개혁 협상에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단 “연계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방점을 찍고, 새정치연합도 아직은 이 원내대표의 개인적 생각이라고 선 긋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원내 사령탑들이 링 위로 올라온다는 생각을 드러낸 만큼 교착 상태에 빠진 정국이 뚫릴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원내대표가 기초연금 문제를 공무원연금개혁안 통과의 전제 조건으로 달지 않는다면 기초연금 논의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일단 공무원연금개혁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국민연금이든 기초연금이든 논의를 시작하면 된다”며 “유승민 원내대표와 (기초연금 협상 전략에 대해) 협의했다”고 전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시점에서 당연하고 중요한 점은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결론을 미리 내릴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회 특위와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진지하게 논의하겠다는 자세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기초연금도 숫자를 박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겉보기엔 부정적인 반응으로 보이지만 야당이 무리한 주장만 하지 않는다면 일정 선에서 타협을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인상 역시 ‘선(先)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후(後) 논의 기구 구성’이라는 단계를 따르겠다는 게 여당 지도부의 공통된 인식으로 해석된다.

과연 이 원내대표가 이 같은 여당의 기대를 충족할지는 미지수다. 이 원내대표는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보다 명확한 보증서를 요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편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이 원내대표가 다소 앞서 나간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광주 5·18민주묘지(구묘역)에서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원내대표의 절충안에 대해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져 방향이 정립된 건 아니다”라고 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