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물자 없는 김정은 경제개발은 ‘사상누각’

간부들 이견 절대 용납안해 이권 장악했지만 규모 줄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장성택 처형 이후 경제적 이권을 장악해가고 있지만, 경제 사정이 악화하고 있어 정권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김정은이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 공포정치 방식으로 권력을 잡아나가면서 정권이 안정화되더라도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경제 개발에는 취약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부 관계자는 “김정은이 장성택의 경제 이권을 당과 군으로 이관하면서 경제를 장악해나가고 있지만 이전보다 이권 규모 자체가 작아졌다”면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데, 김정은은 간부들의 이견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기도 쉽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봉주 내각 총리도 김정은식 공포정치 탓에 상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경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개발구사업 투자 유치를 하려 하지만, 간부들이 아이디어를 내놓으려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같이 뚜렷한 경제개발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가뭄 등이 또 발생할 경우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지난 4월 유엔은 북한 인구의 70%가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정은의 5·30 조치로 가족농 확대, 공장과 기업의 자율권 확대 등의 움직임이 있지만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화벌이 사업을 주관했던 장성택이 처형된 이후 관련 조직 물갈이가 단행됐는데, 이 때문에 노하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북 소식통은 “장성택만큼 대외 네트워크를 가진 인물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외화벌이 사업 규모가 수억 달러라는 집계가 있지만, 상당 부분 부풀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