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조회 건보직원 해고 부당”

법원 “중대한 비위행위지만 이전 사례에 비해 가혹 처분”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열람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직원 문모 씨가 자신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000년부터 건강보험공단 소속으로 일하기 시작한 문 씨는 지난 2013년 4월 공단의 ‘통합전화번호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업무와 관련 없이 이모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이 씨 부부의 전화번호 등을 조회했다. 또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요양급여내용’ 등의 프로그램에 접속해 송모 씨의 정보를 입력, 송 씨의 요양급여 내용 등 개인정보를 113회에 걸쳐 조회했다. 이를 알게 된 공단은 문 씨가 업무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해 인사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은 문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 없이 114회에 걸쳐 조회·열람한 것은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절차에 따라 정식 위임을 받지는 않았지만 문 씨는 자신의 요양급여 지급 내용 등을 알고자 했던 송 씨로부터 구두로나마 개인정보 조회·열람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 및 사전 동의를 받고 열람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임은 지나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단 측이 이전에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 없이 조회한 직원에게 1∼3개월의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을 한 데 비하면 이 사건 해고 처분은 지나치다”며 문 씨의 부당해고구제 신청에 대한 중노위의 기각 판정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