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移通시장 이슈 긴급 점검>佛 ‘제4이통’ 출현 뒤 작년 매출 176억 유로 … 11년 전 수준으로 퇴보

해외서도 ‘찬밥 신세’ 정부는 기존 이동통신 3사 외에 새로운 통신사(제4이통) 선정으로 경쟁 활성화와 투자 촉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계 통신비가 절감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성장이 멈춘 포화 상태인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신규 사업자 진입이 중장기적으로 득보다 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오히려 사업자 수를 줄이는 데 주력하는 추세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5월 제4이통 진입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경쟁 축소를 위해 3개 사업자로의 회귀를 선언했다. 신규 사업자 진입 이후 통신사들의 매출 및 수익 감소로 인해 차세대 망 고도화 지연 등 미래성장동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제4이통이 진입하기 전인 2011년 프랑스 이통시장 매출 규모는 224억 유로였는데, 제4이통이 설립된 이후 지난해 매출은 176억 유로로 줄었다. 11년 전인 2003년의 매출(185억 유로) 이하 수준으로 퇴보한 것이다. 알뜰폰의 시장점유율 역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20% 이상의 고성장을 유지하다가 제4이통 진입 이후 급격히 위축되기 시작했다.

일본도 최근 포화 상태인 이통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규 이통사업자 정책보다는 알뜰폰 활성화가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일본은 지난 2005년 경쟁 촉진과 무선 브로드밴드 활성화 등을 위해 기존 3사(도코모, KDDI, 보다폰) 외에 신규 사업자로 이모바일(eMobile)을 선정했다.

그러나 이모바일은 시장 진입 후 지난해 3월에 이르기까지 시장점유율이 2.8%에 그치는 등 성과가 정부 의도에 크게 못 미쳤다.

결국 이모바일은 지난 4월 망 고도화 투자비용 부담으로 인해 소프트뱅크에 인수됨으로써 4개 사업자에서 3개 사업자가 경쟁하는 체제로 돌아갔다.

인수·합병을 통해 4개 이통사에서 3개 이통사로 회귀한 나라는 프랑스와 일본 외에도 네덜란드(2007년), 호주(2009년), 오스트리아(2012년), 아일랜드(2013년) 등이다. 영국과 독일은 5개 이통사가 4개로 합병되기도 했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