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회원국 80% 이상 대북제재조치 이행안해”

美 회계감사원 보고서 유엔 회원국의 80% 이상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지난 17일 펴낸 대북제재 보고서에서 “현재 유엔 전체 193개 회원국 가운데 81%인 158개국이 대북 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제출된 보고서도 자세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지연 제출됐다”고 밝혔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94호(2013년)는 모든 회원국이 결의안 채택 45일 또는 90일 이내에 제재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회원국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GAO는 “회원국들이 제재를 이행하고 보고서를 준비하는 기술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미국과 유엔 관리들의 공통된 지적”이라며 “관세와 국경순찰, 수출통제 시스템이 허술할 뿐만 아니라 일부 회원국들은 북한 제재의 범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어떻게 제재를 이행하는지를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은 2006년 이후 모두 북한인 86명에게 제재를 부과했다고 GAO는 밝혔다.

워싱턴 = 이제교 특파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