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 협박” 與 “협박 되나” 연금재협상 않고 ‘조윤선 攻防’

靑 “협상 위한 읍참마속 심정” 與 일각 “오히려 협상력 약화”
연금개혁안 처리 또 지연 우려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이 19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퇴라는 돌출 변수를 만나면서 처리가 또다시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조 전 수석이 사퇴의 변으로 밝힌 ‘공무원연금개혁 협상 내용 변질과 복지 포퓰리즘 가능성 경고’에 대해 “국회를 협박하려는 의도”라며 비판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의를 표했다지만 사실상 경질”이라면서 “이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합의에 대한 도발이고 청와대가 국회를 협박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깨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무원·공적연금 개혁 협상) 상황이 잘못 꼬이니까 자신의 환부를 도려내는 태도다. 그 태도가 부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주무부처 장관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그대로) 두고, 새누리당도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정무수석을 자른 것은 국회로서는 협박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교착국면을 타개하고 국민에 실익을 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의지를 보였지만 그 의지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수석의 사퇴가 청와대의 국회 압박이나 협박 의도라는 해석과 관련, “그게 현실적으로 압박이 되느냐”면서 “언론에서 자꾸 (조 전 수석)경질로 몰아가고 있는데, 나도 들은 바가 있는데 경질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최초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전원 합의를 본 (개혁)안이지 않으냐. 나는 잘 되리라 기대한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조 전 수석의 사퇴는 공무원연금개혁협상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읍참마속의 심정”이라며 “국가재정을 걱정하고 미래세대에 빚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조 전 수석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는 “청와대는 조 전 수석의 사퇴를 통해 당에 다시 한 번 분명한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야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새누리당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만용·윤정아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