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 방송 할당 추진 논란

전파 혼란 - 경제적 손실… 글로벌 추세와 동떨어져 정부가 700㎒(메가헤르츠) 대역의 주파수를 지상파 방송에 일부 할당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동통신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통신 장비와 단말기 수급 등 경제적 손실은 물론 전파 혼신으로 이한 국제 분쟁까지 우려되고 있다.

19일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소위원회를 열어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을 위해 4개 채널, 이동통신용으로 1개 광대역 주파수를 분배하는 이른바 ‘4+1안’을 논의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국회 주파수소위에서 700㎒ 대역을 이동통신과 지상파 방송이 모두 이용할 방안을 보고할 방침이다. 통신용으로 먼저 40㎒ 폭을 배분한 뒤 지상파 방송에는 4개 채널을 운용할 수 있는 24㎒ 폭 정도를 배분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700㎒를 지상파 방송에 배분하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한다. 국내 시청자의 93.3%가 케이블TV나 인터넷TV(IPTV)에 가입해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는 만큼 ‘UHD 무료 보편 서비스’ 주장은 주파수를 따내기 위한 포장에 불과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방송·통신 공동 분배안을 내놓은 것은 국회의 압박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주파수의 지상파 배분이 글로벌 추세와 동떨어진 정책안이라는 지적도 팽배하다. 모바일 트래픽량이 올해 3월 약 14만 테라바이트(TB)로 5년에 350배 증가하면서 이동통신용 주파수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해 267개국 중 115개국이 700㎒ 대역을 이동통신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