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보험사기·뺑소니 ‘교통범죄전담 수사팀’ 신설

경찰, 교통경찰 632명 증원… 사고조사예약시스템 도입도 전국 지방경찰청에 보복운전이나 자동차 보험사기, 뺑소니범 등을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교통범죄수사팀이 생긴다. 경찰은 또 2017년까지 교통경찰관 632명을 증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사고조사예약시스템’을 도입, 사전에 방문 예약을 한 후 사고 조사를 받는 방안도 추진한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국 지방경찰청에 교통범죄수사팀을 신설하고, 서울시내 경찰서의 뺑소니전담팀을 교통범죄수사팀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설되는 교통범죄수사팀은 자동차보험사기·보복운전 등에 대한 공학적인 분석을 통해 범행의 고의성을 입증하고, 자동차 공업사나 중고차 업체 등을 상대로 한 첩보 수집을 강화해 각종 교통범죄 수사 역량도 키울 방침이다. 현재는 서울경찰청, 부산경찰청, 경기경찰청, 전북경찰청 등 4곳에 시범적으로 교통범죄수사팀이 설치돼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상반기 시범 운영 후 하반기 전국 확대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교통경찰관 증원도 추진한다. 교통조사관 586명, 이의신청 담당 조사관 24명, 공학분석관 22명 등 총 632명을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이는 교통경찰관 1인당 사고 처리 건수가 월평균 29.7건에 이르는 등 교통경찰의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경찰의 이 같은 조치는 교통경찰의 전문성 및 역량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해마다 교통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이의신청 건수는 지난 2010년 1145건에서 지난해 1618건으로 41% 증가했다. 특히 1차 조사와 다른 결론이 난 경우도 2010년 42건에서 지난해 76건으로 81%가량 늘었다. 또 전국 교통조사계장 경력별 현황을 보면, 2152명의 교통조사계장 중 경력 2년 미만인 사람이 922명으로 전체의 42.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와 함께 예약한 후 교통사고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사고조사예약시스템을 올해 3분기 중 마련하고, 단순한 사고의 경우 경찰서에 가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곧바로 진술서 등을 작성할 수 있는 ‘현장사고처리시스템’도 개발해 올해 4분기 중 운영할 계획이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