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민 60% “안보법제 불필요”

68% “아베 논리 납득 못해” 아사히신문 여론조사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안보법제 정비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의회에 관련 11개 법안에 대한 제·개정안을 제출한 가운데, 일본 국민의 60%는 안보법제 성립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지난 16∼17일 실시한 전국전화여론조사에서 이번 의회에서 안보법제가 성립돼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0%가 ‘필요 없다’고 답해 ‘필요하다’는 응답자 23%와 큰 격차를 보였다고 19일 보도했다.

또 ‘안보법제로 인해 일본이 미국의 전쟁에 휘말려 드는 일은 절대 없다’는 아베 총리의 설명에 대해 응답자의 68%는 ‘납득할 수 없다’고 답했으며 ‘납득할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9%에 불과했다.

일본인들은 이밖에도 안보법제에 포함된 주요 내용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과반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보법제가 성립되면 일본에 큰 영향이 없는 국제분쟁에 후방지원을 위한 자위대를 파견할 경우 정부는 별도의 특별법이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번 여론조사 응답자의 54%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찬성 답변은 30%에 그쳤다.

또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해 자위대가 미군을 전 세계에서 후방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3%는 반대한다고 답해 찬성한다는 답변 29%의 약 2배에 달했다. 안보법제의 핵심 내용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에 대해서도 43%가 반대한다고 답해 찬성한다는 응답자 33%를 상회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