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난민 밀입국 차단 위해 군사력 동원”

관련조직 퇴치작전 추진… 내달초 정상회의서 추인… 유엔 안보리 승인 있어야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난민 밀입국 사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유럽연합(EU)이 결국 군사력을 동원하기로 했다.

BBC는 18일 EU 외교장관 및 국방장관들이 난민 밀입국 조직 퇴치를 위한 해군 작전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지휘본부는 이탈리아 로마에 들어서며, 총사령관은 이탈리아 해군의 엔리코 크레덴디노 소장이 맡는다. 크레덴디노 소장은 EU의 소말리아 해적퇴치 작전인 ‘아탈란타 작전’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BBC는 △밀입국 알선 조직에 관한 정보 수집 △밀입국 선의 움직임 추적 △밀입국 선 파괴 등 3단계로 작전이 진행된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은 6월 초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최종 추인될 예정이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등은 이미 군사작전을 위한 군함 및 병력 제공 의사를 밝힌 상태이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단순히 밀입국 선을 파괴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밀입국) 조직망의 비즈니스 모델을 파괴하는 게 목적”이라면서 “이번 작전이 성공하려면 대다수 밀입국 선들의 출발지인 리비아 당국과의 협력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임시수도 투브루크에 있는 리비아 정부는 물론 트리폴리와 미스라타를 장악한 반군세력들과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U 해군이 리비아 해역에서 국적기를 게양한 선박을 단속하고 밀입국 선박을 파괴하는 군사작전을 수행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유엔 안보리가 (EU의 난민 밀입국 조직 퇴치 작전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EU가 리비아 내전에 개입할 수 있다면서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만약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이 채택되지 못할 경우, EU의 군사작전 범위는 리비아 해역을 제외한 지중해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역시 “난민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면 적법하고 정기적인 이민 통로의 마련 등 국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려다 사망한 난민은 올해 들어서만 약 1800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약 20배 늘어난 규모이다.

오애리 선임기자 aer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