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대한민국 갈등 리포트>‘정부 정보공개 → 열린 토론 → 시민 적극 참여’로 소모적 논쟁 줄여

유럽의 갈등해소 노하우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이 생기고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정부가 모든 정보를 속 시원하게 공개하고 다 같이 열린 자세로 대화하고 토론한다면 갈등 쟁점이 훨씬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영진 성균관대 갈등해결연구소장은 국책사업 이슈에 대해 정부는 사업 계획의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 및 시민단체는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갈등 쟁점의 지체화’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마련해 서로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아 나가다 보면 오해나 불신으로 인한 소모적인 논쟁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강 소장은 “유럽의 경우 오랜 기간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일반 시민들도 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았다”며 “프랑스의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와 같이 주민이 공공사업에 참여해 상호 합의점을 찾아 나가며 갈등을 해결하다 보면 갈등 쟁점이 소모적인 논쟁으로 번지면서 지체화하는 현상이 줄어든다”고 조언했다.

특히 강 소장은 “대규모 공공사업이나 국책사업은 한번 결정돼서 추진하기 시작하면 되돌리거나 수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 계획단계에서부터 공론화해 시민단체나 대중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며 “결정 과정까지는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문제를 해결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면 훨씬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일반 대중도 정부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입장을 개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유럽은 정부의 명확한 정보 공개와 시민들의 정책 이슈에 대한 관심, 열린 토론의 장 등 세 가지 요소가 골고루 있어 갈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