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늦어지면 침체에서 벗어나는 日과 상황 역전될것”

최경환, 경제장관회의서 강조 “기어가는 한국 전락할 수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우리나라의 구조 개혁이 지금처럼 지연될 경우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 일본과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일본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한국과 유사한 구조가 많기 때문에 일본의 규제개혁 방식과 관련해 반면교사로 삼을 점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논의 안건인 ‘일본 성장전략 주요 내용 및 시사점’과 관련해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은 규제 개혁과 대외 개방을 두 축으로 하고 있다”며 “특히 농업, 의료, 관광 등의 분야에서 ‘암반 규제’(덩어리 규제의 일본식 표현)의 개혁 성과가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구조개혁은 이해집단 간의 갈등조정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함에 따라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게 솔직한 상황”이라며 “자칫하다가는 ‘뛰어가는 일본, 기어가는 한국’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히 개선 방안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 고용 문제 해결에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려있다”며 “임금피크제와 청년 채용을 연계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