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移通시장 이슈 긴급점검>정치권 통신비 추가인하 요구에 업계 ‘한숨’

가계 통신비절감 평가에도 “기본요금 폐지하라” 주장기본료 없애고 종량제 땐 패키지 할인 효과 사라져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이 최근 내놓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가계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회심의 카드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전히 포퓰리즘적 통신비 인하 요구가 나와 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핵심은 ‘음성 무료’ ‘데이터 유연화’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사용범위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2만 원대 요금제부터 음성을 사실상 기본 서비스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기존 음성 무제한 요금제는 5만 원대부터였으나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서는 2만9900원부터 이용할 수 있다.

다음 달 데이터를 미리 쓰거나 남은 데이터를 이월하는 등 데이터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특히 KT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처음으로 이 같은 특징을 가진 ‘밀당’을 내놓고 특허를 출원했다. 가계 통신비를 낮추는 대안으로 평가받던 mVoIP도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과 함께 사용 가능 범위가 확대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전히 비현실적 통신비 인하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 대표적인 것이 기본료 폐지다. 기본료는 피처폰의 ‘표준요금제’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표준요금제는 기본 제공하는 음성과 데이터 없이 기본료 1만1000원과 사용한 만큼 과금되는 종량요금으로 구성돼 있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포함해 현재 스마트폰 요금제는 대부분 ‘통합요금제’다. 통합요금제는 음성과 데이터를 요금제에 따라 기본 제공하는 등 기본료와 음성, 데이터 요금이 결합된 형태다. 정치권의 주장은 통합요금제에서 기본료 1만1000원을 할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실제 사용자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통합요금제의 경우 패키지 할인이 적용돼 표준요금제에 따라 같은 양의 서비스를 사용한 것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기본료를 없애고 종량제로 바뀌면 패키지 할인 효과가 사라진다는 의미다.

당장 이통사들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다. 업계에서는 기본료에 해당하는 요금을 추가 할인 할 경우 연간 7조 5000억 원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이통 3사 영업이익 2조1000억 원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이 경우 네트워크 고도화 등 설비투자가 불가능해 역시 결국은 사용자들이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