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法개정 없이 ‘규제 특례’ 세계시장 활보… 韓 구경만

‘규제 개혁’ 효율성서 큰 차이 한·일 양국이 ‘규제 개혁’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결과는 천지 차이다. 일본은 총리가 승인만 하면 법 개정 없이 규제 철폐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규제 완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한국은 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규제 완화 등이 담긴 경제활성화법을 통과시켜달라는 정부의 거듭된 요청에도 국회가 이를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국회의 생산성’이 경제 체질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일본의 기업 규제 개혁의 초점은 ‘기업맞춤형 전략’에 있다. 법률이 아닌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을 고쳐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이 신규 기술의 안정성을 입증한 뒤 규제 특례를 요청하면 정부가 심사 후 바로 승인하는 것이다. 총리만 승인하면 법 개정 절차도 필요없이 규제 철폐가 이뤄진다. 규제 완화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하는 국가전략특구 지정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전략특구 지정 및 규제 완화를 요청하면 총리가 이를 바로 반영해 국가전략특구법에 반영한다. 규제의 문제점을 절감하는 기업이나 지자체가 직접 규제 완화를 건의하기 때문에 시장과 산업 경쟁력을 적절히 반영한 규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는 데다, 총리의 최종 결정까지 규제 완화 절차를 대폭 줄여 속도도 높였다. 시장예상치(0.4%)를 웃도는 1분기 경제성장률(0.6%)을 보인 일본의 성공 비결이다.

반면 한국은 정반대다. 지난해 7월 청와대와 정부가 요청한 경제활성화법안 30개 중 10개월이 지나도록 9개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중에는 산업 구조 재편과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핵심으로 꼽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포함돼 있다. 관광진흥법 등 산업계의 오랜 숙원 규제 철폐 법안 역시 국회에 막혀 있는 상황이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