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특수활동비 공개 땐 혼란”… 완전 투명화에 부정적

국회, 사적유용금지 명문화 영수증 의무화 등 개선 착수
기재부와 세부안 마련하기로

김무성 “전부 카드로 제한”

최근 사적 유용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와 관련, 국회가 사적 유용 방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특수활동비의 사적 유용 금지 규정을 국회 등 공공기관 내부 규칙에 넣고, 영수증 첨부를 최대한 의무화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1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특수활동비는 공적 목적으로 국민을 위해 쓰라고 제공되는 것인데, 일부 정치인이 사적 용도로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그러나 특수활동비 완전 투명화에 대해선 “특수활동비의 목적상 세부 사용 내역을 모두 공개할 경우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정 의장은 “공적 용도의 경비는 꼭 필요한 만큼 특수활동비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장실과 국회사무처는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첫 대책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를 통한 관리·감독 프로세스 마련 △공공기관 규칙 내 공적 목적 사용 명문화 △선별적 영수증 첨부 등의 대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일단 국회가 대안을 모색한 뒤 전 부처 특수활동비 예산을 배정하는 기획재정부와 세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수활동비 사용을 전부 (신용)카드로 제한하면 된다”면서 특수활동비 투명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어제(20일) 정의화 의장을 면담해 (특수활동비에 대한)국회의 제도 개선에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의장이 중심이 돼 제도 개선안을 내놓으면 여야가 협력해 따르겠고, 운영위원회에서 할 일이 있으면 제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행정부가 8000억 원대의 특수활동비 쓰고 있고, 청와대·국정원·검찰 등 거의 모든 부처가 관련돼 있다”면서 “제도개선을 (범정부차원에서)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