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北테러지원국 재지정’ 결의안 발의

외교위 가드너 위원장 제출 미국 상원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대북제재를 강화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하원도 최근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포함시키는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켜, 공화당이 장악한 미 의회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북한 옥죄기’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일 상원 외교위원회 코리 가드너(콜로라도·공화)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을 포함한 추가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북한 정권은 자유세계를 겨냥한 호전성과 더불어 잔혹한 주민 탄압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며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소위 전략적 인내 정책은 실패한 것이 자명한 만큼 지금의 대북정책 기조를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에서 가드너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존 케리 국무장관과 제이컵 루 재무장관에게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전 세계 북한 자산을 겨냥한 제재 △인권침해와 관련한 제재 명단 작성 등을 요구했다. 6페이지 분량의 결의안에는 북한의 1, 2, 3차 핵실험과 핵공격 위협,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 등의 사례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통해 밝혀진 인권침해 실태가 열거됐다.

결의안은 앞으로 상원 외교위원회 의결을 거쳐 상원 전체회의에서 공식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 이제교 특파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