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남권 지구단위구역에 잠실運 포함”

“공공기여금 他지역 사용 의도” 강남구 강력반발… 개정 요구 서울시가 21일 시보에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잠실운동장을 포함한다고 확정 고시하면서 강남구가 즉각 반발했다.

강남구는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은 한전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현대자동차의 공공기여금을 강남구가 아닌 서울시 전체에 쓰려는 의도라며 반발해왔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기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과 관련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먼저 사용하고, 나머지는 해당 자치구 기반시설 확충과 취약지역을 개선하는 데 쓰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가 최근 지역 개발로 생기는 공공기여를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활용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히자 강남구의 반발은 거세졌다.

강남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기여는 용적률 상향 등으로 개발이 많아지면서 불편을 겪을 주민들을 위해 기반시설을 보완해주는 반대급부의 성격이 강하다”며 “이를 다른 지역에 쓰는 건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