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입찰비리 관련 사법처리 27명으로 늘어… 구속기소 23명

최근 10년간 공사 총액 2700억 원대에 달하는 한국전력 입찰 비리와 관련, 사법처리된 사람이 27명으로 늘었다. 지난 2월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당시 기소한 6명 외에 21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봉수)는 21일 한전 입찰비리 사건 수사 결과 발표에서 관련자 26명을 기소(23명 구속)하고 1명을 수배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검찰이 지난 2월 구속기소한 한전 KDN 파견업체 전 직원 4명, 브로커, 공사업자 등 6명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후 브로커 2명, 공사업자 15명 등 17명을 구속기소하고 공사업자 3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공사업자 1명을 수배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입찰시스템 서버에 접속해 낙찰가를 알아내거나 조작하는 방법으로 모두 83개 업체 133건(계약총액 2709억 원)의 공사 입찰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전남뿐 아니라 인천, 대구, 경기, 충남 등 전국적으로 입찰비리가 이뤄졌다. 또 공사를 하지도 않은 불법 하도급업자, 알선브로커, 입찰조작책 등이 취한 불로소득액은 공사 수금액의 20∼3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알선브로커들이 53억 원, 입찰조작책들이 83억 원을 각각 받아 유흥비로 탕진하거나 고급 외제차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중간에서 취한 20∼30%와 하도급 업체 이익률 10%를 제외하면 원가의 60∼70% 비용만으로 공사가 이뤄져 그만큼 부실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검찰은 법무부·대검에서 추진하는 ‘클린 피드백 시스템’을 지역 최초로 도입, 한전·자치단체·전기공사협회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기관별로 시행하기로 했다.
　
한전은 불법낙찰된 공사 중 진행 중인 계약 45건(총액 700여억 원)을 모두 취소했으며 관련 업체의 입찰 자격도 제한할 방침이다.
　
한전KDN은 발전에서부터 송·변전, 배전,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력계통 전 과정의 감시 및 제어, 전력사업 정보관리 등의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이다.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