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가장한 정치부패>비밀주의 국회… 비리 불감증 키워

특수활동비, 쌈짓돈 유용 논란 상임위 지원·외교비용 눈먼 돈
“정보 투명성 떨어져 무법지대”

국회의 비밀주의가 국회의원의 ‘비리 불감증’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사적 유용 논란이 일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비롯해 의정활동 관련 예산, 해외 출장비, ‘유령 보좌관 채용’ 등 악용 전례가 있는 보좌관 등에 대한 신상정보 등 국회의원에 관한 웬만한 내용은 모두 비밀에 부쳐져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정보 투명성이 떨어지면서 서로의 비리에 대해 눈감아 주는 ‘끼리끼리’ 문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회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84억 원이다. 특수활동비에는 의정 활동 지원, 상임위원회 운영지원, 의회 외교 등이 포함된다. 대표적인 것이 여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각종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에 지급되는 ‘직책비’. 매달 적게는 600만 원에서 많게는 1700만 원까지 직책비가 지원되지만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시민단체나 언론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해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국회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가 지난 2000년 국회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은 국회가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바 있지만, 국회는 이마저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특위 위원장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고 실비 정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다른 상임위원장과의 ‘형평성’을 문제로 처리되지 못했다. 의원외교 비용 역시 ‘베일’에 쌓여 있다. 국회는 상임위 차원에서 추진되는 의원들의 해외방문은 일정을 공개하고 있지만, 국회의장단 해외방문과 일반 정부부처, 각종 협회가 주관하는 해외 출장은 비공개다. 국회 사무처의 예산결산 보고를 살펴봐도 의원외교의 횟수만 명시될 뿐 구체적 내용과 예산 사용 내역은 찾아볼 수 없다.

공무원이나 다름없는 국회의원 보좌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도 국회는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국회야말로 무법지대”라고 꼬집었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