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런 공참총장 두고선 부패척결·軍紀확립 공허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신임 총리 후보자로 황교안 법무장관을 지명하면서 ‘부패 척결’을 내세웠다. 그러나 같은 날 공개된 최차규 공군 참모총장의 비리, 그리고 사실상 면죄부를 준 국방부의 감사 결과 처리는 박 대통령의 반(反)부패 의지를 비웃는 듯하다. 확인된 최 총장의 비리 사례들만 보더라도 ‘비리의 일상화’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고, 그 수법도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 심지어 부하 장병들을 하인 정도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국방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군은 2013년 12월 7억 6500만 원을 들여 계룡대 공군본부 총장실을 2층에서 4층으로 이전하는 1차 공사를 했는데, 최 총장은 부임 후 1억 8900만 원을 더 들여 보완했고 1400만 원은 중복 투자했다고 한다. 사무실을 두 층 위로 옮기는 데 10억 원 가까이 들었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최 총장은 기증 받은 F-35 모형을 전시하기 위해 거치대 제작에 4000여만 원을 들였다. 중령 시절인 1994년 당시 경제기획원에 파견 근무하면서 배정된 과천 관사를 보직 변경 이후에도 2006년까지 계속 사용했고, 비행대대장 재직 기간에는 두 관사를 모두 사용했다고 한다. 진작 ‘파면’감이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부주의와 관리 소홀 탓으로만 돌려 ‘위약금 500만 원’으로 넘겼다. 최 총장의 가족은 수시로 사적으로 관용차를 이용했다. 최 총장 부인은 운전병에게 딸의 집 커튼 다는 일을 시키고, 수의(獸醫) 장교에게 애견 진료도 맡겼다. 아들이 새벽 2시에 돌아와 초병이 문을 늦게 열어준다고 불평한 일을 두고 국방부는 욕설은 없었기에 괜찮다는 식이다.

최 총장은 현직에 오기까지 나름대로 능력을 인정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올바른 군인의 자세, 공인(公人)의 도리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장병들은 유사시 지휘관 지시에 따라 죽음을 각오하고 전투에 임해야 한다. 최 총장에게서 그런 권위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비위의 상당 부분이 그 주변에서 복무했던 병사들에 의해 노출됐다고 한다. 최근엔 해군 참모총장이 납품 비리로, 지난해엔 육군 참모총장이 군내 가혹행위 사건으로 불명예 퇴진했다. 이번 경우는 죄질이 더 나쁘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엄중 경고’로 끝내려 하고, 최 총장은 “애정어린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래서는 부패 척결도, 군기(軍紀) 확립도 공허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