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정상, 北核·미사일에 집중… 사드 배치 문제는 의제 아니다”

러셀 국무부 차관보 기자회견 미국 정부가 오는 6월 중순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는 논의 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미국 측은 북핵 및 미사일 문제에 집중할 것임을 강조했다.

21일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빌딩 외신기자클럽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6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사드 배치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의 이 같은 언급은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를 투명하고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러셀 차관보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 불포함 이유를 “전통적으로 사드와 같은 종류의 특정 방어체계 문제는 정상급에서 협의 또는 결정하기 전에 실무적 계통을 통해 협의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러셀 차관보는 사드 이외의 한반도 현안과 관련해 “한·미 양국 정상이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노출된 도전 과제를 논의할 것으로 안다”며 “북한이 잠수함에서 미사일 사출 실험을 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21일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상회담 의제를 놓고 현재 한·미 간에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적절하지는 않지만 사드가 논의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사드 한반도 배치는 지금까지 견지해 왔던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는 ‘스리 노(3 NO)’ 범주 안에 있다”고 언급했다.

워싱턴 = 이제교 특파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