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오염은 없다?… 日 사고前 회귀

각지 원전 재가동 준비… 방사능 우려 불식 시켜 수입규제국과 분쟁 의도 지난 2011년 3·11 동일본대지진의 여파로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하자 ‘원전 제로’ 정책을 폈던 일본 정부가 원전 사고 이전으로 회귀하고 있다. 원전 사고로 내려졌던 후쿠시마 지역 주민들의 피난 지시 해제를 추진하고, 각지에서 원전 재가동을 위한 준비가 속속 이어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원전에 의한 방사능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자국의 식품 수입을 규제하는 국가들에 대해 무역 분쟁을 일으키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22일 지지(時事)통신에 따르면 일본 여당인 자민당의 동일본대지진부흥가속화본부는 21일 총회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내려진 피난 지시 일부 해제를 요구하는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자민당의 제안서에 따르면 후쿠시마현 일대에 내려진 피난지시구역 가운데 연간 누적 방사능량이 50밀리시버트(m㏜·방사선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단위) 이상인 귀환곤란지역(피난민 2만4400여 명)을 제외한 피난지시해제준비구역(3만1800여 명), 거주제한구역(2만3000여 명) 등 두 곳에 대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2017년 3월까지 피난 지시 해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두 구역에 대한 피난 지시가 해제되면 전체 피난민의 약 70%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자민당은 또 실제로 피난 지시 해제가 이뤄지는 시점과 관계없이 2018년 3월까지 피난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배상금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력 공급을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원전 제로 정책을 세웠던 일본은 원전을 재가동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베 내각이 들어선 이후 화석 에너지 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원전 제로 정책을 백지화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은 재가동한다는 방침을 새롭게 세웠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가고시마(鹿兒島)현 소재 센다이(川內)원전 1·2호기, 후쿠이(福井)현 소재 다카하마(高浜)원전 3·4호기의 설계 변경을 허가했으며 최근에는 에히메(愛媛)현의 이카타(伊方)원전 3호기가 재가동 심사를 사실상 통과했다.

원전 사고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키고자 하는 일본의 움직임은 외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농림수산상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대만이 원전 사고를 이유로 일본 식품수입규제를 강화한 것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한 응분의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21일 원전 사고로 인해 한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과 관련, WTO 제소 사전 조치에 해당하는 ‘WTO 협정에 기반을 둔 2국 간 협의’를 요청해 오기도 했다. 하야시 수산상은 “일본산 식품을 수입 금지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