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졸 실업자’ 9년來 최대… 1분기 20만9000명 기록

“결국 대학 진학 부추기며 고학력 실업 양산 악순환”청년 실업이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청년층 고졸 실업자 수가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자들이 각종 취업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고학력 실업자 양산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청년층(15∼29세) 고졸 실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000명 증가한 20만9000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06년 1분기(20만9000명) 이래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청년층 고졸 실업자 수는 2006년 1분기까지 매 분기 20만∼20만5000명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층 고졸 실업자 수는 이명박정부가 고학력 실업 문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고졸자 취업률을 높이는 정책을 쓰면서 감소하기 시작했다. 청년층 고졸 실업자 수는 이명박정부 말인 2012년에는 분기 당 13만∼14만 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정권 교체 이후 고졸자 취업 정책에 힘이 빠지면서 청년층 고졸 실업자 수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층 고졸 실업자 수 증가는 결국 대학 진학을 부추기고, 이는 다시 고학력 청년 실업자를 양산하는 악순환을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높은 대학진학률에 청년들 눈높이는 높아졌지만 양질의 일자리 공급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고졸자 대학진학률은 전년(70.7%)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70.9%였다.

고가영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과도한 고학력화는 학력 미스매치(부조화)를 심화시켜 청년 실업자와 구직 단념자를 양산하고 인적자본 손실을 발생시킨다”며 “고졸 채용이 보다 늘어나도록 인센티브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석 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