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합의는 했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안…

與 구조개혁·野 모수개혁 주장… ‘구조개혁적 모수개혁’ 미봉책 국민·공무원연금 통합 실패
20년에 이르는 지급률 삭감
안정화장치 미도입 등 문제점

여야 정치권이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선 가운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통합 실패, 자동안정화장치 미도입, 20년에 이르는 지급률(연금액을 결정하는 수치) 삭감 기간 등은 여전히 남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미완에 그친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 또다시 재개정 작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야당이 주장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두고 여야가 접점을 찾게 되면 지난 2일 합의안은 내용 변경 없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청와대와 여야는 모두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급성 때문에 기 합의안의 통과에 찬성하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서 정부·여당은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구조개혁을 추진했고, 야당은 지급률과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 등 일부 수치만 조정하는 모수(母數)개혁을 주장했다.

여권이 구조개혁을 주장한 것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데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공무원연금 보전금(연금 지급을 위한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기금에 투입하는 재정)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여야 공무원연금 합의안은 일부 구조 개혁적 요소를 도입했지만 국민연금과의 통합에는 이르지 못한 ‘구조개혁적 모수개혁’이다. 구조개혁안인 새누리당안에 비해 합의안이 시행될 경우 보전금 절감액은 36조 원, 총재정부담 절감액은 24조 원이 더 많지만 국민연금과 통합은 미완에 그치게 된다.

자동 안정화 장치의 미도입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자동 안정화 장치는 연금 수급액이 특정 지표와 연동돼 수시로 변하는 제도다. 스웨덴은 평균 실질소득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라 연금급여가 바뀌고, 독일은 가입자 대비 수급자가 늘어나는 만큼 연금급여를 줄어들게 하는 방식의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이번 여야 합의안에서는 자동 안정화 장치는 제외됐다.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0.2%포인트 내리는 것은 지나치게 ‘더딘 개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 합의안은 내는 돈을 현재 소득의 7%에서 9%로 올리고, 받는 돈은 20년에 걸쳐 10% 깎는(지급률 1.9%→1.7%) 방안이다.

한편,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차기 국회부터 적용될 수 있는 선진화법 개정을 위한 협의를 야당과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20대(국회)를 위해서라도 선진화법을 어느 정도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화종 기자 hiromat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