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6者대표 회담 “北核문제 中·러와도 협의”

北SLBM 발사 대응방안… 유엔 안보리 논의 착수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27일 3자 협의를 하고 억지·압박·대화의 측면에서 여러 수단을 놓고 북한을 더 효과적으로 견인할 최적의 조합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이르면 28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한·미·일 3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SLBM 개발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점을 적시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동시에,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하면 추가 제재로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 한·미·일 수석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황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최근 정세가 “불확실하고 긴장된 상태”라며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SLBM 사출시험, 서해 연평도 인근 방사포 진지 구축 등 잇따른 도발 위협과 핵 타격 수단 소형화, 다종화 발언 등에 대해 심각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어 황 본부장은 3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북한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중국 및 러시아와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북한의 SLBM 문제를 다뤄 달라는 서한을 보냈으며, 조만간 위원회에서 내부적인 협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일도 안보리가 이 문제를 다뤄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대북제재위원회에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제재 수위는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이지만, 북한이 이번 사출시험에서는 더미탄(모의탄)을 사용했기 때문에 제재 위반에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추가 대북제재 부과보다는 추가 도발을 억지한다는 방침이다.

신보영·인지현 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