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규제를 넘어-上>“‘택시시장 키우기’ 제도적 뒷받침 세워야”

전문가가 말하는 정상화 해법 전문가들은 택시 운수업 시장 특수성이나 취약성 등을 고려해 적합한 임금체계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사납금제도를 손질하고 낮은 택시 요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는 26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제는 취지가 좋고 반드시 실현돼야 하는 제도이지만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 사업장에서는 자칫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안정된 급여가 보장되기보다 사납금을 낸 뒤 보수를 챙기는 택시기사들의 현실, 비용 절감을 위해 서면 근로계약 없는 불법 고용이나 ‘알바 고용’ 등이 만연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제 적용이 오히려 택시운전자들에게 사납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강 박사는 또 택시 시장을 키우고 안착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시 요금이 너무 낮다는 의견도 있었다. 안기정 서울연구원 박사는 “택시 요금이 비싸다는 의견이 많지만, 실상은 너무 낮게 책정된 면이 있어 요금을 올릴 필요가 있다”면서 “우버 택시와 같은 고급택시 등에 대한 시장 수요에 맞춰 공급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