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농약 독살’ 징역 18년 받은 40대女… 사실상 무죄 선고

대법 “증거 부족”… 1·2심 깨고 대전고법 돌려보내 관계가 틀어진 내연남에게 농약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4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60대 남성 A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49)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2003년 고등학생 아들을 둔 학부모로 서로를 알게 된 박 씨와 A 씨는 2011년 우연한 만남을 계기로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하지만 둘의 부적절한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박 씨와 헤어지기로 마음먹은 A 씨는 그동안 박 씨에게 건넸던 아파트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둘 사이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2013년 11월 박 씨는 A 씨와 동거하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틈을 타 A 씨의 술잔에 농약을 타서 마시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박 씨의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판단,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 씨가 아파트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던 상황에서 박 씨가 재산을 지키려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고, 농약이 담겨 있던 음료수병에서 박 씨의 지문 하나가 발견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 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명백하지 않고, 유죄로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 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숨지기 직전 박 씨를 범인으로 지목해야 하지만 수차례 진술에서 단 한 번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지 않았고, 술에 취했어도 생선 썩는 독한 냄새가 나는 그라목손 농약을 실수로 100㏄나 마시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또 음료수병에서는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됐지만 농약 출처로 의심되는 농약병에서는 지문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면서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