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野 연계투쟁’이 시대착오적인 이유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

새정치민주연합의 일탈 행위가 도를 넘었다. 한마디로 나쁘게 퇴보하고 있다. 한때는 진영의 논리에 빠져 ‘반대를 위한 반대’에 몰입하더니 이제는 시대착오적인 ‘연계투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제1 야당인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법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더니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재개정에 법인세 인상까지 묶으면서 국회의 발목을 잡았다. 국민이 황당하게 느끼는 것은, 이런 정당이 ‘새로 태어나겠다’며 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는 점이다. 한 손에는 구태를, 다른 한 손에는 혁신을 부르짖는 야당의 이중성과 위선에 국민은 할 말을 잃어 가고 있다. 5월 임시국회 폐회(28일)를 앞두고 전혀 상관없는 안건들을 줄줄이 묶어 주요 안건에 끼워 넣은 야당의 연계투쟁 전략은 결국 국회를 망치고, 정당정치를 죽이며, 국민을 피해자로 만든다.

한국갤럽이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5월 19~21일) 결과, 국민의 88%가 국회가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여야 합의 안 됨/싸우기만 한다/소통 안 함’(21%)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새정치연합 지지층에서조차 93%가 국회가 ‘잘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점이다. 이런 조사 결과는 야당의 잘못된 연계투쟁으로 적시에 각종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기구다. 그런데 국민을 대표한다는 정당이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고 몽니를 부리면서 법안 통과를 막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인 동시에 자신의 존재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다.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 국회를 무시하는 빌미마저 제공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누구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법인데, 누구를 위해 법을 막고 있느냐”면서 국회를 강력하게 비난한 것이 이를 입증해 준다.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 새정치연합의 정당 지지도는 최근 4주 연속 하락(29→26→24→22%)한 반면, 새누리당의 지지도는 반대로 지속 상승(38→40→41→42%)했다. 급기야 여야 정당 지지도 격차가 문재인 대표 출범 이후 최대로 벌어졌다.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에서도 김무성 대표(42%)가 문 대표(38%)를 앞섰다. 지난 2월에는 문 대표가 20%포인트 앞섰었는데 역전된 것이다. 정당 지지도와 대선 후보 선호도에서 야당이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는 이유는 4·29 재·보선 전패와 계파 갈등만이 아니다. 야당이 어이없는 연계투쟁으로 국정을 망치고 있는 것이 더 큰 이유다. 다수결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국회 선진화법’이 작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경제 활성화법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연계하는 것은 수권 정당을 목표로 내걸었던 ‘유능한 경쟁 정당’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처사다.

그렇다면 야당은 이런 난국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문 대표는 “위기의 본질은 우리 당이 국민의 삶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지 못하는 데 있다”고 진단했다. 야당의 치명적인 한계는 이처럼 진단만 있지 실천이 없다는 것이다. 반드시 혁신해야 할 것을 혁신하지 못하면 혁신은 공허해진다. 혁신을 혁신해야 하는 상황이 다시 도래하기 때문이다. 국정을 망치고 경제의 발목을 잡는 야당의 무책임한 연계투쟁은 제일의 혁신 대상이 돼야 한다. ‘김상곤 혁신위’가 성공하려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 야당을 정당다운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