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규제를 넘어-中>“서비스 다양화하려면 요금규제 먼저 풀어야”

택시산업 종사자들의 주문 “고급교통에 맞는 정책 필요” 전문가와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택시 서비스가 다양화되기 위해서는 요금 규제를 최우선 해결과제로 꼽았다.

28일 안기정 서울연구원 박사는 “요금 등 제약이 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가격 상한선을 정해 놓고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또 서비스 다양화를 위해서는 차의 외관 및 표식, 요금 미터기 등의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사전 준비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준비된 지방자치단체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수정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택시산업 종사자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만이라도 제대로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역별 실정을 반영해 택시요금 조정 여부가 검토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택시요금 인상을 2년 주기로 정례화하도록 개정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훈령도 권고 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자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또 택시요금과 관련해 업계에 자율성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중앙정부가 택시요금을 공공요금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정부가 2013년 당시 택시를 대중교통 범주에 포함해 달라는 업계 요구를 거부했던 것은 택시를 고급교통수단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며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지 않은 만큼, 고급교통수단에 부합하는 요금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