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이통4社’… 통신료 낮아질까

신규사업자 연내 선정9월 접수… 주파수 우선 할당
시장 포화에 수익악화 우려도

정부가 28일 올해 안에 ‘제4 이동통신 사업자’를 출범시키기로 한 것은 SK텔레콤(SKT)·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 간 경쟁구도로 굳어진 이동통신 시장에 요금·서비스 경쟁을 촉진해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취지다.

선발 사업자(SKT)의 시장지배력이 확고한 상황에서 후발 사업자(KT·LG유플러스)가 요금인하 경쟁을 시도하더라도 선발사업자가 즉시 유사한 요금제를 출시, 가입자 증가 없이 자사 수익감소만 초래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요금경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시장 포화상태로 인해 기존 이통사들이 매출둔화 및 영업이익 감소 등 심각한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망 고도화 등에 필요한 투자 여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8일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안으로 제4 이통사에 대한 허가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한 뒤 9월 중에 신규 사업자 허가신청을 받아 올해 안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안착을 도와주기 위해 2.5㎓(40㎒폭)와 2.6㎓(40㎒폭) 대역의 주파수를 우선 할당하는 한편 기존 사업자와 비교해 열악한 경쟁력을 보완해 주기 위해 상호 접속료를 차등 적용해줄 방침이다. 또 서비스 개시 시점인 2017년을 기점으로 5년간 95% 이상 전국망을 구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신규 사업자의 망 미구축 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사업자들의 로밍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한정된 주파수, 막대한 투자비용 등 높은 진입 장벽이 존재하는 구조적 한계를 고려해 주파수 우선 할당, 단계적 전국망 구축 및 로밍 허용, 접속료 차등 등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규 사업자의 시장안착 실패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정·기술적 능력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가 전국망 구축을 위해 2조 원대 이상을 투자할 경우 5년간 생산유발 효과가 최대 2조3000억 원에 달하고, 최대 7200명의 고용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